유전자재조합(GMO) 수입식품의 표시 절차 안내

□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목적

○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의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옆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고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유전자재조합 표시 시행일

○ 원료농산물 콩, 옥수수 : 2001. 3. 1

○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류로서 판매용,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외화획득용원료 및 식품은 제외) : 2001. 7.13

○ 감자 :  2002. 3월부터 시행 예정

□ 유전자재조합 표시 대상

○ 농산물 : 콩, 옥수수, 콩나물

○ 가공식품 27개 품목

※ 콩가루, 옥수수가루, 콩통조림, 옥수수통조림, 빵 및 떡류, 건과류, 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류, 콩(가루)함유 두류가공품, 옥수수(가루)함유 곡류가공품,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용식품, 된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조림류, 메주, 옥수수전분,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기타 콩·옥수수 및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기타 위 대상 식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 농림부에서 지정한 GMO 표시 대상 농산물(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한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이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정제수를 제외한 주요 원재료 5가지 중 1이상)

※ 주요 원재료가 아닌 경우는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됨

※ 제조·가공중 고도로 정제·가공하여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는 표시하지 아니함

□ 유전자재조합 표시의무자

○ 농산물 : 표시대상 품목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 최종 판매자뿐만 아니라 수입상, 중간판매자도 포함

○ 가공식품 :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자

- 고시되지 아니한 기타 휴게음식업 등 업종 제외

□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 농산물 : 3% 이하

- GMO 의무표시 면제

- 이 경우 구분생산·유통관리 증명서를 갖추어야함

○ 가공식품 : 최종제품 혼입치 미설정, 농산물의 혼입치(3%) 준용 적용

- 가공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원료 농산물의 혼입치 준용

- GMO 표시를 아니한 경우, GMO가 아닌 농산물을 구분·유통하였다는 증명서(구분유통증명서) 갖추어야 함

※ 비의도적혼입허용치란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 하에서 자연교잡 또는 수송·보관 등의 과정에서 GMO가 섞일 수 있는 최대 허용량

□ 표시방법 및 기준

《 농산물 》

○ 미 포장 : 판매장소에 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 포    장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 : 『유전자변형 ○○』등

○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 『유전자변형 ○○ 포함』등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경우 :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등으로 표시

※ 『GMO가 아님』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가공식품 》

○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

- 다만 제품 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와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만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 사용 가능

○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

○ 당해 제품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표시

○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포함식품』표시하거나

-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또는『유전자재조합된○○』표시

○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개개의 제품별 표시 생략 가능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진열 판매시 진열상자나 별도 표지판에 기재 게시

-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에 사용·판매시 위생상자나 별도 표지판에 기재 게시

□ 위반시 처벌기준

《 농산물 》

○ 허위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표시기준·방법 위반,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공식품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벌칙)

□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원료가 함유된 식품의 구비서류

○ 구분유통증명서

- 원료종자의 구입, 생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전 과정에 걸쳐 최종제품 생산자가 인수하기까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었음을 입증하는 원본 또는 사본 서류

- 동 증명서 발행자는 원료종자 공급자, 생산농가, 수집자, 유통업자 등 각 단계별 관리자(책임자)의 증명이 있어야 함

※ 최종제품 제조자가 원료종자의 파종부터 생산, 유통등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인정할 수 없음

○ 구분유통 정부발행 증명서

-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의 경우

: 당해제품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생산국(제조국)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

-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경우

: 생산국(제조국)정부가 발행하는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유통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원본

- 유전자재조합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 생산국(제조국)정부 또는 정부의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제품의 검사관련 증명서 원본(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음을 입증)

-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위의 각 내용 중 1가지의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

※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경우 상기 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 표시 주의사항

○ 성분배합비율 중 정제수를 제외한 함량이 많은 순서로 5가지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표시대상이며, 6번째로 함량이 많은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님(단, 대두의 경우 서리태, 흑태, 백태 등 종류별로 각각 사용한 경우 총량으로 하여 함량순서를 정함)

○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등 옥수수가공품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의 사용한 함량을 순서로 적용함.

○ 표시대상 26번(기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의 해석

- 옥수수, 콩, 콩나물을 주원료로 하여 추출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예 : 식물성가수분해단백질, 레시틴 등)

○ 표시대상이 아닌 것

- 간장, 식용유

- 최종제품에 당류(물엿, 덱스트린, 올리고당, 과당 등)를 사용한 제품

- 식품첨가물(혼합제제, 면류품질개량제 등에 부형제로 사용한 옥수수전분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검사과 : ☞ 02)552-5811,2,4

2001.  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