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GMO표시제 관련 지시사항(변경)

□ 표시대상 및 적용일자

○ 수입하는 콩(대두류), 콩나물, 옥수수 및 이를 원료로한 가공한 식품류로서 판매용,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외화획득용 원료 및 식품은 제외)중 2001. 7.13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수입신고시 신고서 확인 사항

○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원료가 함유된 식품중 GMO표시가 없는 제품의  구비서류

1. 구분유통증명서

: 구분유통(IP Handling)증명서란 원료종자의 구입, 생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전과정에 걸쳐 최종제품 공급자 및 판매자, 제조·가공업자가 인수하기까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임

가. 동 증명서는 원료종자 공급자, 생산농가, 수집자, 유통업자, 제조·가공업자 등 각 단계별 관리자(책임자)의 증명이 첨부된 것으로 해당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공급상, 판매상, 제조·가공업자가 발행한 증명서류(단계별 증명은 원본 또는 사본, 공급상 및 판매상, 제조·가공업자의 증명은 원본)

나. 공급상 및 판매상, 제조·가공업자, 구분유통 대행업자가 직접 원료종자의 파종부터 생산, 유통등 전 과정(GMO농산물과 구분유통)을 일괄적으로 관리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의 경우 위의 공급상등이 발행한 증명서류(원본 또는 사본)

- 이 경우 원료종자의 구입, 생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 내용이 있어야 함

※ 최종제품의 판매 및 제조자가 원료종자의 파종부터 생산, 유통등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인정할 수 없음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가.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되고 있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자국내에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및 식품을 재배 또는 생산·유통하지 아니한다고 정부가 입증하는 발행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동일사 동일식품의 경우>)

- 이 경우 동일사 동일식품의 경우에는 원본증명서 사본을 최초 수입신고한 검사기관의 원본대조필을 확인받아 제출 가능함

나. 공급상 및 판매상, 제조·가공업자의 당해 농산물이나 식품에 사용된 원료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님 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임을 입증하는 생산국(제조국, 수출국)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원본)

- 이 경우 원료농산물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임을,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입증한 것에 한함

다. 공급상 및 판매상, 제조·가공업자의 당해 농산물과 식품에 사용된 원료가 구분유통관리(IP Handling)된 것임을 입증하는 생산국(제조국, 수출국)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원본)

- 이 경우 원료종자의 구입, 생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 내용이 있어야 함

라. 기타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생산국(제조국, 수출국)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원본)

마.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위의 가, 나, 다, 라항 중 1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당해 수입된 생산국(제조국, 수출국)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이 1본인데 동 증명서를 타 검사기관(국립농산물검사소 등)에도 제출하여 동시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원본을 제출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원본대조필을 확인받아 사본제출 가능함

3.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또는 국내 GMO 검사기관(공인여부에 관계없음)의 검사 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원본)

- 이 경우 검사증명서 및 검사성적서는 수입하는 당해 원료농산물 및 식품을 검사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검사결과 원료농산물 및 식품 모든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입증한 것에 한함(단, 원료농산물에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 또한, 공급상 및 판매상, 제조·가공업자가 원료농산물 및 식품을 GMO 검사기관에 포괄적(제조일자 또는 Lot 번호 등 동일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시가 있는 겨우)으로 검사하여 성적서 및 증명서 원본을 1부만 발급받아 검사한 제품을 여러나라에 수출하여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본의 검사성적서  사본을 정부기관 또는 정부산하 관련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 가능함

- 향후 공인검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동기간 중에 국내 GMO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2001. 7. 6(식미65421-10140호)자 기히 시달한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지침□에 따라 분석한 것을 제출하도록 지도

4. 수입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위의 1. 구분유통증명서 가, 나중 1가지 또는 2. 구분유통증명서를 갈음하는 생산국 (제조국, 수출국)정부 발행 증명서 가, 나, 다, 라중 1가지 또는 3. 검사증명(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

- 원료농산물에 한하여 non-GMO, GMO Free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1. 구분유통증명서 가, 나중 1가지와 3.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되 100% GMO Free인 경우만 인정

- 당해 원료농산물 검사증명(성적)서 확인결과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5.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경우에도 상기 위의 규정을 적용토록함

○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원료가 함유된 식품의 표시방법

1. 유전자재조합 원료의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 : 무표시

- 비의도적 혼입치 3%를 초과하는 경우 : 유전자재조합식품

2. 원료농산물의 경우

- 유전자재조합되지 아니한 경우 : 무표시 또는 non-GMO, GMO Free등을 표시가능(단, 100% GMO Free인 경우만 인정)

- 가공식품의 경우 Non-GMO표시 불가

- 유전자재조합식품인 경우 : 유전자재조합○○

-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있음

3. 가공식품의 경우

- 유전자재조합되지 아니한 경우 : 무표시

- 유전자재조합식품인 경우 : 유전자재조합○○

-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있음

4. 구분유통증명서나 검사성적서등 서류를 통한 검증이 불가능하여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

- 수입식품의 경우 스티커처리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

5. □유전자재조합○○□에서 ○○에는 식품 또는 콩, 옥수수, 콩나물, 사용한 식품명 (고추장, 된장, 옥수수가루 등)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선택 사용할 수 있음

□ 확인시 주의 사항

○ 당해 식품의 성분배합비율상의 주요 원재료 중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중 1가지 이상 사용한 경우 표시대상이며,  6번째 이후 원재료의 경우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단, 대두의 경우 서리태, 흑태, 백태 등 대두 종류별로 사용한 경우 대두 총량으로 계산하여 순위를 정함)

○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등을 함께 사용한 경우도 각각 사용한 함량순서에 따라 주요 원재료 5가지중 1가지이상 사용한 경우만 표시대상임

□ 표시 대상 식품 구분

○ 표시 대상은 원칙적으로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 표시대상 식품으로 25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되지 아니한 식품중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제26항에 의거하여 모두 표시하여야 함

- 옥수수, 콩, 콩나물을 주원료로 하여 추출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한 식물성가수분해단백질, 레시틴(식품첨가물 용도로 수입한 경우에는 제외)등

○ 25개 표시대상 품목과 제26항의 기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제27항에 의거하여 표시하여야 함

- 식품공전의 당류(엿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 등)

○ 제조·가공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표시대상제외 식품등

- 제조사별, 품목별 공정에 따라 고도로 정제되어 최종 제품에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검사성적서 첨부로 스스로 입증하는 식품

- 간장, 식용유 및 이를 사용한 최종식품

- 표시대상 제27항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식품류(예 : 엿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과자류등)

- 식품첨가물(혼합제제, 면류품질개량제 등에 부형제로 사용한 경우 포함)

- 주류중 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증류주, 기타주류 등

- 대두레시틴(식품 제조·가공시 식품첨가물 용도로<유화제등> 사용한 경우)

□ 기타 조치 사항

○ 수입신고된 자사제조용 또는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농산물중 유전자재조합(GMO) 원료농산물인 경우 수입식품등검사지침 제4조(서류접수시 이행사항)에 준하여 수입업소 및 제조·가공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수입내역을 통보하여 GMO 표시시행 여부를 확인 및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 시행시기 : GMO 표시관련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 시행일 부터.  끝.